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791		제출년월일 :	2 0 17. 3.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인 인구증가를 위하여 타 시․군․구에서 익산시에 신규 전입한 시민들에 대한 각종 전입 인센티브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할 수 있는 전입 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중 익산사랑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바.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사.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02.08.)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02.10. ~ 03.02.)

※ 입법예고결과 : 의견있음 (4건)

○ 기관․단체, 군부대의 장려금 소급적용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반영여부 : 기관․단체, 군부대의 경우도 2017년 1월 전입자부터 소급하여 장려금 지급

○ 전입학생 소급일자를 2017년 2월에서 1월로 변경 (교육정보과)

▸반영여부 : 적용대상 형평성을 위하여 2017년 1월부터 소급적용

○ 학자금지급 담당부서를 교육정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변경요청(교육정보과)

▸반영여부 : 4월중 규칙 제정시 반영여부 결정

○ 지원신청․절차에 대한 사항 시행규칙 별도 제정 (기획예산과)

▸반영여부 : 학자금 지원신청․절차 및 익산사랑카드 발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별도 제정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7.02.08.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7.02.21. / 개선의견)

※ 개선의견 : 인구유입시 전입현황을 성별, 연령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1, 2호서식에 성별란 기재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 서식에 성별란을 추가 기재하되,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3. “전입고등학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타 시․군․구로부터 집단 전입시킨 후 해당연도 말까지 6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을 말한다.

6.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입세대 지원

가. 쓰레기봉투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나. 태극기 : 세대당 1셋트

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2.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지급 : 전입 3개월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60만원 이내

3.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급 : 전입 3개월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80만원 이내

4. 유공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 10명 이상시 1명당 10만원

5.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금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익산사랑카드 발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원내용을 받고자 하는 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② 익산사랑카드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 인구증가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계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사항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입대학생과 전입고등학생이 제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시민, 기관․단체, 기업체, 공무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제3조에 따른 전입대학생 학자금 및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장려금 지원에 따른 추진예산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쓰레기봉투 구입

▸2017년 까지 : 540원×3매×23,000명×1/2 = 18,630,000원

▸2018년 이후 : 800원×3매×23,000명 = 55,200,000원

◦ 태극기 구입

▸2017년 까지 : 8,000원×1개×20,000세대×1/2 = 80,000,000원

▸2018년 이후 : 8,000원×1개×20,000세대 = 160,000,000원

◦ 전입대학생 학자금 : 100,000원 × 2회 × 7,000명 = 1,400,000,000원

◦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 100,000원 × 2회 × 1,360명 = 272,000,000원

◦ 기관․단체 등 집단전입 장려금 : 100,000원 × 200명 = 20,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총 비 용		9,399,430	1,770,630	1,907,200	1,907,200	1,907,200	1,907,200
세출	쓰레기봉투 구입	239,430	18,630	55,200	55,200	55,200	55,200
	태극기 구입	720,000	8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전입대학생 학자금	7,0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1,360,000	272,000	272,000	272,000	272,000	272,000
	집단전입 장려금	80,000	0	20,000	20,000	20,000	20,000

※ 2017년은 하반기중 시행예정인 쓰레기봉투, 태극기 구입비용은 50%만 반영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 계		9,399,430	1,770,630	1,907,200	1,907,200	1,907,200	1,907,200
시 비	일반회계	9,399,430	1,770,630	1,907,200	1,907,200	1,907,200	1,907,200

5. 부대의견 : 지역발전의 동력인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6. 협의사항 : 일반전입자 지원 물품구입, 전입학생 학자금, 기관․단체 집단전입

장려금 지원에 따른 예산부서 사전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6급 김소철 (☎ 859-5722)